[바이오 세션]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에게 묻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

[바이오 세션]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에게 묻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  

 

 

■ 요 약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R&D의 기술적 성과보다는 경제적 성과 부족을 보다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R&D의 복합적·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 R&D 거버넌스 체계 개선, 정부의 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국가 R&D의 중장기적 전략성 강화, 중장기적·도전적 R&D를 촉진할 수 있는 R&D 평가 및 관리 제도 개선, 혁신 주체 간 협력 강화 및 민간의 역할 확대가 수반되어야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산업대전환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1. 서론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라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R&D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한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혁신정책 측면의 약점을 극복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지향 R&D 체계 전환, 도전적·파괴적 R&D 추진, R&D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임무지향형 혁신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MOIP)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혁신 성과의 결정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국내 혁신성과 제고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혁신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충분한 실증적 증거 확보가 요구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문헌조사, 실증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를 종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 도출을 목표로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

정책 연구」(최민철 외, 2023)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는 현행 혁신정책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산업계, 학계, 연구계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을 대상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혁신정책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내 R&D의 주요 문제점과 임무지향형 혁신정책의 필요성 및 장애요소, 전문가들의 제언 순으로 살펴본다.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 대비 성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45.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충분하다는 응답이 17.0% 수준(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은 0%)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국내 R&D가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소위 ‘R&D 패러독스’의 심각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R&D 정책의 주요 문제점을 설문하였다(<그림1>). ‘전체 R&D 투자 규모 부족’, ‘정부 R&D 예산 부족’, ‘범부처 R&D 전략 부족’, ‘R&D 예산 배분 비효율성’, ‘R&D 기술적 성과 부족’, ‘R&D 경제적 성과 부족’, ‘기타(주관식)’ 등 총 7개 문항에 대해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 71.7%의 혁신정책 전문가들이 ‘범부처 R&D 전략 부족’을 가장 주된 문제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R&D 예산 배분 비효율성’(62.3%), ‘R&D 경제적 성과 부족’(45.3%), ‘R&D 기술적 성과 부족’(15.1%), ‘전체 R&D 투자 규모 부족’(13.2%), ‘정부 R&D 예산 부족’(13.2%) 등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중장기적 R&D 전략 부족’, ‘단기 내 가시적 성과 요구’, ‘원천연구에 대한 이해 부족’, ‘R&D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안정성 부족’, ‘국가 R&D 정책 방향의 잦은 변화’, ‘국책 연구기관 내부 예산 배분과정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은 범부처 R&D 전략과 R&D 예산 배분, 중장기적 R&D 전략, 국가 R&D 정책 방향 등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R&D 거버넌스 측면의 역량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과 혁신의 축적성 및 연속성의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은 국내 R&D 성과 부족 문제에서 전체 R&D 투자 규모나 정부 R&D 예산과 같은 투입 측면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R&D 기술적 성과와 경

제적 성과라는 산출 측면의 문제점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과 중에서는 R&D 경제성과 부족 응답률(45.3%)이 기술적 성과 부족(13.2%)의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혁신성과물을 창출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점보다 혁신성과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화 단계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바이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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